전체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 차량 공급 지연 시 차령 초과 운행 기간이 자동차 공급 완료 시점까지 확대되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농수산 식품 관련 심의 및 안전성 심사 정보의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하천 정비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홍수 대응 능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로 확대되어, 혼인한 무주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 휴가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려 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영구화하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행위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정보 공유 및 보증 가입 거부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로 인근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 감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보호 조치 강화를 추진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내 정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특별법안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며, 관련 절차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이 강화되어, 지방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매입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이 도입됩니다.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높이는 등록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는 예비비 집행 계획과 사용 내역을 회계연도 중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됨.

욱일기 사용 금지를 통해 역사 인식 개선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경일에 일장기 등 외국기 게양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