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신고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군의 윤리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만 2세 이하 영아를 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엄격한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성 강화와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군인은 정당한 명령 외에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법적 권리를 확보하도록 개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내세의 1%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사기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대규모학교의 적정 학생 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재난 현장 취재 언론인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취재 활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과밀학급 해소 및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주변 지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가산금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의원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직접 배치하여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로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직속 경호처 폐지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경호처 폐지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적인 경호 체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 활주로 주변 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및 외환죄, 반란죄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을 제한하여 엄중한 처벌을 추진합니다.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