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 자율성 강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게임콘텐츠 자율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의 민간 등급분류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관여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계엄법 개정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강화 및 즉시 석방 조치를 통해 입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보장하려 합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경위와 기동대의 상시 지휘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무장화를 규정하여 국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소속 경위대 신설을 통해 지휘권 강화를 추진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북한 관련 특수 상황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를 사회재난 범위에 포함시켜 대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의 처분 과정에서 토양 오염 제거 의무가 확대되어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K-콘텐츠 공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됩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으로 주관단체 및 대회 명칭 변경에 따른 법령 반영을 통해 혼란 최소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와 운영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민참여 확대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역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이사회 구성과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되며, 임원추천 및 운영 체계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가 이루어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세제 혜택을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확대하여 과세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기금 설치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지원기금 설치를 통해 국가안보 희생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