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지연이자 부과 확대와 임금 채권시효 연장을 추진하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근로자 청구권 확대를 목표로 함.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지급금 채권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우선 변제권 부여를 통해 기금 재정 안정화와 근로자 지원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과 자녀 돌봄 지원 확대를 통해 일·가정 균형을 더욱 강화하려 합니다.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와 신용보증 융자사업의 증가로 인한 소송 절차 간소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한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 및 작업 중지권 확대 추진됩니다.

은행 영업점 폐쇄 시 사전 고지 의무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강화와 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격 요건 강화 및 비용 기준 준수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납 행정대집행 비용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어 체납 처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사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와 의견 수렴 절차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기상관측 표준화 제도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습지 보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생물다양성 보호와 탄소 흡수 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차량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특정 지역에서 저공해차량만 운행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법안이 제정되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관련 인증의 부적절 사용 증가에 대응하여 관리 강화 및 영세 업체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직무상 재해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폐기물 시멘트 사용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