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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2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기 침체 시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2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직장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1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01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소득자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공제액 구간을 확대하여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0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권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고, 중대한 범죄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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