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선거 관련 법령 위반자도 포함시켜 금융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양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하며, 체계적인 보호 계획 수립과 어업인의 책임 강화를 통해 국제적 보호 수준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 마련이 추진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제정으로 교통 환경 개선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의 서울 중심 사무소 이전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농어촌 지역 의료 인프라 약화로 인해 기존 의료기관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효율적인 재구조화가 어려워져, 여러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하거나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취약성 해소를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간의 법적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 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농축수산업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보고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현행 법률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식량위기 대응력을 높이려 함.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현행 법률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식량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가격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업기계 제조업체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인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려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신속한 재해조사와 국가우선보상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약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연임 규정을 개선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산림조합의 연임 제한을 비상임 조합장까지 확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