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헌법과 계엄법의 악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을 확대하여 환자 중심의 간병 서비스 질 향상과 간병비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개회를 위한 국회 출입 통제와 주요인사 체포 시도에도 불구하고, 비상 상황에서 본회의를 원격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회의 기능 유지와 민주주의 원칙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국회경비대를 정규조직으로 설치하여 국회의 독립성 강화 및 경호권 행사의 명확한 지휘 체계 마련을 통해 헌정질서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하여 용어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고 국제적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지원 의무화를 도입하여 복지 어려움 해소를 목표로 함.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연령차별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직접 구제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예비군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명시 및 지역 단위 우선 지원을 통해 활성화 도모.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강화 및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폭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범죄 증가에 따른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처벌 강화 및 정보유통 금지 법안이 제정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대체인력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려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를 통해 발행 및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마약류 범죄 대응 정책의 신속한 변화를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속 5일장 등 정기 거래 장소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마약류 관련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소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