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 부동산 양도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하려 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게임 및 음악 산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이스포츠 대회의 세제지원 대상 지역 확대를 통해 산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 환급 및 양도 가능성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방 활성화와 주택 수요 증가를 도모합니다.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조세특례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장병내일준비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조장 세금,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자동차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법률안명: 2218730 요약: 농어업인의 농어업 활동 지원 및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돕고자 함.

청년,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20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세 미만 거주자를 위한 별도 비과세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개정으로 한부모 가구의 소득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합니다.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금 과세특례 연장 제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세제 개편을 통해 농업경영체들의 조직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획득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