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 및 민사 절차 간의 중복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확대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설립 동의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노인학대 신고 건수 증가에 따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며, 가정 내 학대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교통사고로 인한 유자녀 보호 강화를 위해 배상명령 대상 확대 및 양육비 고려 배상명령 도입되었습니다.

빈집 정보의 체계적 관리 강화와 소유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빈집 정비 효율성 향상 및 저소득층 지원 방안 마련됨.

아동학대범죄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보호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농어촌 빈집 정비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통해 인구 감소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특화사업의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합리화계획에 기존 우체국 관할구역 조정 사항을 포함시켜 혁신도시 내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합니다.

교육교원의 아동학대 관련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업자와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화하여 신고 활성화 및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보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범행 수단 공개 제한을 강화하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적 정보 공개를 허용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를 통해 피해자 회복 지원과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함.

형사 피고인의 출석 의무 강화를 통해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및 사법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우편 접근 금지 조치를 추가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 조치를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사 지원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일제 식민지배 관련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행위를 처벌하여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