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가 확대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접경지역 발전 계획의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역원활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형법 개정안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을 재량적 면책으로 변경하여 형사사법 체계의 정의와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기후변화와 신종질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실효성과 계획의 적시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범위 확대를 통해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도 자율주행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농어업인의 직업병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직업병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아동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피의자 체포 시 아동 보호 정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적시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피보호아동의 보호 강화를 위해 체포 및 구속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의무화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에게도 알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 증거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허위 증거 제출 및 관련 허위 인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사법 효율성 향상과 공정한 재판 보장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 계약 품질 제고를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강화 및 계약 이행 성과 반영 도입됩니다.

이 개정안은 계약 이행 성과를 강화하고 부정한 입찰자를 제한하여 계약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철도차량 조달계약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통해 기술력과 품질을 중시하는 낙찰 방식을 도입하여 철도차량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수산업 활성화와 교육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상산업의 영세 사업자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무형 자산 가치 평가 비용 지원 및 융자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