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남과 울산 등 인구 규모가 큰 지역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부족해 학령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연초 니코틴 성분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청소년 접근성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원전 수출 활성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도급인의 연대책임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이 강화됩니다.

국가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신속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강화를 위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제도 개선안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공동 설립 및 출자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 확대와 회계 감사 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국회의 감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노무비 변동까지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학교로부터 필요한 교육정책 수립 및 국회 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국회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일시적 휴직 교원에게 학교 복귀 지원을 확대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선택권 확대를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자진신고 옵션을 도입하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불편함을 완화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선택권 확대, 자본시장 참여자 불편 해소 목표.

노인의 경제적 착취 예방을 위한 법 개정으로, 경제적 착취 개념 명확히 정의하고 신고 의무자 지정 및 대응 방안 마련하여 노인 권익 보호 강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세수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 예산안 제출 시기를 단축하여 정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상 청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적시 보상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형 콘텐츠 제공업체의 무임승차 문제 해결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