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무공포장 및 보국포장 수여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수호에 기여한 모든 이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예우를 확대하려 합니다.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세입과 세출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세무법인의 조직화와 전문성을 높이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보자 초청 기준이 합리화되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원칙 금지 및 감독 강화를 통해 부실 방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주도의 체계적 입지 발굴과 행정 지원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산업단지 조성 시 담보신탁된 토지도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세제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실종아동의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보호시설에서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보호시설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는 국무총리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대도시권 신규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영향 완화를 위해 인접 개발사업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기준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개선하여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 보상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 회계감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 마련안이 제안되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상향으로 영세 납세자의 세정 부담 완화 및 성실납세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인적용역제공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환급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 및 법적 분쟁 완화 방안 마련됨.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를 위해 학교장 외에도 관련 기관이 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됨으로써 피해 교원의 보호 강화가 목표입니다.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사용료 상한 설정과 상인 참여 동의 제도 도입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과 일부 PC방의 청소년 고용 제한 규정이 완화되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근로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