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쉼터 입소를 꺼리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청소년이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혼인 장려, 맞벌이 가구 지원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세제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개선을 위해 미공제금액을 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와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강화로 비사업용자산 비율이 높은 기업은 상속 혜택에서 제외되며, 고용 유지 요건도 강화되어 세수 증대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소멸위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생산자단체를 포함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특정법인 거래 이익 증여 의제 범위 확대 및 친족 공제 범위 조정을 통해 세제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양육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으로 인권 취약계층의 권리 향상과 국제인권 기준 준수를 강화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며 투자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안정성을 위해 보유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정감사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수행을 도모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 기간 연장 및 퇴소 후 자립 지원 제도가 마련됩니다.

국고금 관리법 개정으로 특수활동비 증빙 의무화를 통해 임의적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축산법 개정으로 토종가축 인정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축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동물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와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법인세 과세 체계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외 투자 활성화와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