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의원회 일부개정안은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법안 심의를 도모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 공개를 통해 책임감 있는 공무집행과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과세정보 제공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국정조사와 관련된 여러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에서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의결로 금융거래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참여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 반영을 도모합니다.

은행법 개정으로 지방채와 공공기관 특수채의 투자한도가 완화되어 유가증권 투자 규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하여 입점 사업자 보호와 정산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 주요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

국정감사 및 조사 활동의 제약 해소를 위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도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기등 이식 희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시험 및 적성검사 참여자들에게 기증 의사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 등록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다각화를 촉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업 및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지 않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셀 단위로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만법 개정으로 개발계획 수립 주체의 명확성 강화 및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수출입은행의 출자 결정 범위 확대를 통해 해외 초기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산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