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상대중교통의 교통카드 이용 혜택 확대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간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로사업 추진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사업을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의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승차정원 초과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명확한 표시 의무화와 불법적인 편집된 콘텐츠 유통 금지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어업인의 폐업 지원을 강화하여 감척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법 개정으로 평년수익액과 최근 3년간 최소 지출액 기준으로 어업인 손실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변동에 대응하고, 보상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기업 창업을 지원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주환원 수준 향상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안으로,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실용신안 침해 예방 및 소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법원 외 조사 및 자료보전 강화로 분쟁 해결 효율성을 높이려 함.

특허 침해 소송 절차 개선을 통해 당사자 간 직접 조사를 허용하고 변호사 선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송 부담을 줄이고 분쟁 해결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첨단산업 육성에 힘씀.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분산원장 기술 도입으로 증권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글로벌 표준에 맞춰 국내 증권 발행 및 유통 체계가 혁신될 예정입니다.

농어촌의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영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지원 비율이 축소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