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방지하려 한다.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참고인 진술 허용 규정을 추가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중장년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납북피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원 범위 명확히 하고, 위로금 지급 체계를 마련하여 전쟁 피해 국민의 보상과 위로를 강화합니다.

학교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전문 인력이 주도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효과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마약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려 한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자도 배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의료체계의 장기복무 의무장교 양성을 통해 정예화를 도모하고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함.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학교 학생과 동일한 흡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민과 임업인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관련 상징물의 설치와 사용을 금지하여 역사 인식 개선과 민족정기 회복을 도모합니다.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제적 표기 지원과 체계적 외교활동을 통해 주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보증의 허위서류 검증 미흡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학 재정 악화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확대하여 학교법인의 재정 건전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으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조합법인 간 조세 형평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