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세법 개정안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에서 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조세 불평등을 완화하려 합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독려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자유무역협정 관련 지원법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 지원 강화 예정.

민원 처리 강화를 위해 폭언 등 악성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 제한 및 종결 권한을 확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법률로 명시하여 제도 개선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범위 확대 및 치료명령자 복약 관리 강화를 통해 현행 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벤처투자 관련 제재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상향하여 위임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주회사의 세제 혜택 유지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정부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상장 자회사 주식 취득에 따른 시장 왜곡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 도입으로 직업소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지역별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 예정.

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비율을 상향하고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의 사후 의무 이행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세제 혜택의 적절한 활용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적 관리 강화를 위해 보육진흥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영유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환경책임보험을 직접 관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미래 대형 환경 사고에 대비한 안정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논의 속에서 내국법인의 금융투자상품 관련 이익 지급 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지연 논의 속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농협의 양곡 매입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고 예산 반영 및 결산 제출 의무화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 및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