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내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약탈적 인수합병을 방지하고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유지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강제실종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민간단체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 농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 이력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동일성분조제 용어 도입 및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하여 환자 안전 강화와 의사-약사 간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세제 혜택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되어 2026년까지 지속되도록 개정됩니다.

항공운송사업 경쟁환경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항공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즉시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복무 기회 불평등 해소와 우수 인재 확보를 촉진하고자 함.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생의 장기복무 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 인재 확보와 강군 육성을 촉진하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구조조정 지원 강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 계약 갱신 시 신고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신고 의무가 명확해짐.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이용 혜택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 다각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담금 부과 근거 법률을 개정합니다.

원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특별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정하여 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회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실효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