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림과학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유임산물 활용을 확대하여 목재 자급률 향상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 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되어 일자리 창출과 경영 부담 완화 효과를 지속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범위를 명확히 하여, 7급 판정 후 재검사 대상자와 연기 대상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농어촌 영향 크게 받는 통상조약 보고 및 의견제출 절차 개선안 제정.

농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시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제보호지역 연구 및 훈련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촉진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공공기관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 공공데이터 활용 및 지능정보 서비스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판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켜 재활용 촉진을 도모합니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구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이버렉카 활동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목표로 함.

국회사무처 내 공익신고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설 기구 설치로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지원 역할 강화 예정.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산림 보호 경각심을 높인다.

집중호우 피해 증가에 따른 방재 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로 지정되어 활동 범위와 지원이 확대되며,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와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토양오염 정화 책임 강화를 위해 과태료만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정밀조사 미이행 시 벌금 처분을 도입하여 정화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