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분야와 연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국가의 미래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핵심 내용 AI 요약

국군포로 유해 봉환을 위한 외국 협력 강화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역사 왜곡을 금지하여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올바르게 기리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계약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예술인을 포함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