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은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기상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 적응 능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산업기술인의 공적을 인정하고 지원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속도 제한을 시간대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여 안전과 교통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합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부동산 계약 등을 강요받지 않도록 정보공개 의무 강화를 통해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아동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 시 학교 신설을 위한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를 폐지하여 어린이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K-문화 확산을 위해 국립박물관 등이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한국관 설치를 법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문화 홍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외국인의 강제퇴거 요건을 확대하여 성폭력범죄, 아동성범죄, 마약범죄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리 규정을 보건소로 이관 의무화하여 부실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함.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 삭제를 통해 증거 인멸과 범인 은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임직원의 성과조건부주식 관련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근로자가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일·가정 균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 인구 감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청년 친화적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