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물가 상황에서 의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거주자의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수출용 기계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산업 육성 권한 강화 추진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직상수급인의 미지급 임금 청구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어 변제금 회수가 강화되고, 국세체납 절차를 통한 회수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하수도 사업 참여 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야간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통 효율성과 어린이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여 중소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재개에 따라 한국은행의 전자등록 업무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국채 발행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촉진 특별법안은 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조정을 통해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중소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부담 완화를 위해 개교 미이행 사유에 대한 획일적 취소 기준을 개선하고, 정당한 이유 검토를 통해 유연성을 부여하려 합니다.

초지법 개정으로 허가 취소 시 정당한 사업 중단 사유 고려를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 추진.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취소 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당한 사유 검토 의무화됩니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취소 시 영업정지 명령 기준을 완화하여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 획일적인 승인 취소 기준을 개선하여 사업 시행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2024년에 상향 조정하고,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도 높여 소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낮추어 환급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 판검사의 변호사 자격 취득 기간을 연장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