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육정책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후보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시·도지사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산업 경쟁력 유지 위해 관세 면제 기간 연장안 제안됨.

공무원의 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불법 재판매를 금지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촉진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외 모든 부정 판매 행위 금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시민 불편 해소 목표.

가상자산 증여 거래에 대한 역외탈세 신고 미이행자 처벌 강화를 통해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균형 있게 설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인한 부정무역 우려에 대응하여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취득 감면율을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반도체 산업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생태계 유지와 성장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함.

소득세법 개정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특례가 도입되어 형평성 개선을 목표로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 교부 의무와 사전 통지 규정을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며,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고용서비스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며, 플랫폼 기반 고용서비스의 규제를 개선하는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간정보 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과학기술출연기관 참여 확대하여 공간정보 제공 및 활용 효율성 증대 도모합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출연기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업무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함.

건축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출연기관이 안전영향평가 및 건축자재 품질인정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