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은 주거 안정화를 위해 불법 증축된 소규모 다세대 주택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사용 및 용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대통령 및 배우자 가족의 과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시켜 사법정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대사업 기간 연장 및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운용 범위 확대 법안이 제정되어 민간 투자 유치와 다양한 자금 유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기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일괄적인 상속세 할증 부과를 폐지하고, 가업승계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장수기업 육성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다양한 의혹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으로 진상 규명을 추진하며, 시민의 신뢰 회복과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함.

출판물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콘텐츠 산업의 다양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도입하여 임대주택 운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의 디자인권 남용을 방지하고, 심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성 및 선출원 심사 강화와 이의신청 기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항공운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취득세 감면 기간과 재산세 경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구직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공정 의무를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및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투명성과 경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주거급여 범위 확대를 통해 관리비 지원 포함,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분리 지급을 도입하려 합니다.

교육기관의 클라우드 교육 지정 취소 기준을 개선하여 지정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전기공사업 관련 기관의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시 휴업 기간의 정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이 유연해져 교육 실적 부족만으로의 지정 취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