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조정하고, 재난 상황 시 차임 연체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유연한 계약 해지권 부여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유산수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경설계 분야에 대한 기술자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의 범죄 수사 및 현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강화 예정.

대기오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강화하고, 대체 자동차 보급 어려움 해소를 위한 예외 규정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 함.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적 인정과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우대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여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기 종료 후 익명 처리되지 않은 의사록을 상시 공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 분야 재원 안정화 및 소방청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통해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습음주운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예산안과 연계된 법률안의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기국회에서의 세법 개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 반영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에 대한 고의성 입증 기준을 완화하여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운전자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및 면허 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비식별화 의무화를 통해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함.

의료기관이 수술 영상의 비식별화 조치를 강화하여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