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평가 외 면접심사 면제 조치를 도입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완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아니라 배출 효과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예산 결산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아니라 배출 증가 요인까지 분석하도록 기후위기 예산제도를 개선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제도를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개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기한 폐지를 통해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확대 근거 마련과 수도권 과밀화 우려 지역에 대한 제한을 병행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밀수입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조정을 통해 과도한 차별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코로나 이후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인하하여 골프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중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경제 및 정치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민주주의 의식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경남 지역의 금속 가공 산업 기업들이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인한 폐수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특정 산업단지 내에서의 폐수 위탁 처리 허용을 통해 기업 활동 제약을 해소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기증받은 동물의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동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무효화를 통해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소관 부처를 이관하여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보호관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삼단봉 사용 근거를 신설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강화한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급여 체계를 조정하여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며, 기금 운용 인력 확충과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함.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시 고의성 입증 기준 완화를 통해 수사 효율성 증대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