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급사업에서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이 강화되고,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는 임금비용의 별도 지급 및 예치 의무가 도입되어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격대학의 운영을 강화하고 협력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협의체 설립이 추진됩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구역 전환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비율 상향으로 저탄소 생산 경쟁 우위 확보 및 자원 효율성 증대 도모.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판매 행위를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및 조사 체계 마련이 추진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프리랜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가입 확대 및 출산크레딧 확대,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등으로 노후 보장 강화와 제도 효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제도를 폐지하여 어르신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 이용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가입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과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재난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 및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범위와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형태 차별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목표.

지하수 이용부담금 통합 및 관리 권한 이양을 통해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 활동 촉진을 도모하며, 먹는물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폐지와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으로 국민 부담 완화 및 민간 활동 촉진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