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파견근로자의 임금 투명성 강화와 파견사업주 책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 추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진흥원의 사업 추진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합니다.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를 통해 쿠팡 카플렉스 등 특수고용직 배달 종사자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발사체 화약류 제조 특례 조항 신설로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도모

출국납부금 폐지로 국제질병퇴치 지원 체계 재편 추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에 근로자 참여 확대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및 영사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영화 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의 형평성을 위해, 상속 개시 시점 이전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속 사례에 대해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배상명령 제도의 대상 범죄 확대와 일실이익 포함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가상자산 기반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금 환급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외국인 보호 절차 개선을 통해 강제퇴거외국인의 권리 보장 강화 및 제도적 미비 보완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 강화와 형사처벌 조항 도입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 강화 및 교육 지원을 통해 법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까지 연장하여 장기적인 지원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려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에 근로자 참여 확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설치 및 운영 모두에 국유재산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됨.

건설현장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를 도입하여 재해 예방 노력을 확대합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으로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 과정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