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마약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특례를 디지털 성범죄에서 마약범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기본권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외 모든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입장권 유통 질서를 확립합니다.

군사기지 보호구역 내 건축물 설치 고도를 45미터에서 90미터로 완화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임차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며, 장기 임대형 민간임대주택 도입으로 주거 서비스 품질 향상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취약 청년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과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과 유사한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폭을 확대하려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적 과제 추진을 지원하며, 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제도를 업그레이드합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 교육기관과 위탁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조세 감면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유효기간을 연장 없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동물 복지와 관람객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물 운전 검사 의무화를 통해 운전자의 자발적 거부를 방지하고 처벌 강화로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산주의 경영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림 소유자의 경영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산림 소유자의 경영 활동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 가치 보전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에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하여 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를 줄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