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원 구성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감액 제한 강화 및 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안정화 도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자원순환과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사업 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불법어업 피해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금 설치를 통해 국내 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 개선에 재원을 집중하고자 함.

외국인 불법 어업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로 피해 어업인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직접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휴대전화 스팸 문제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이익 추구를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수급 안정 강화를 위해 법률로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제도 유지를 통해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선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신설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복권 관련 유사 및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줄이고 복권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