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려 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강화되어 사업 지연 문제와 과도한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함.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로 지정하고, 이용자의 이용료 반환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고속도로 위험 상황 대응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경찰의 보조자로 지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의무화하여 국제인권규약 준수와 아동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별 전력자급률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요금제도 도입, 인천광역시 등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목표 설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임명 권한 확대를 통해 직원 의견 반영 강화를 목표로 함.

하천편입 토지 소유자의 보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2033년까지 연장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 구성에 근로자 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권익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전보건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 구성에 근로자 대표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화 심화로 인한 열섬현상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 관련 불법 정보의 유통을 신고 후 삭제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도입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거래를 억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이사 구성 변경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자연재해 예방 의무 강화, 공동주택 안전 강화 목표 설정.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가 도입되어, 소수주주 보호 강화와 주식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 허용과 온라인 영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유통업계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