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병역법 개정으로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통지서 수령 거부 시 벌금을 상향하여 병역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해운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국제 경쟁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줄이고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와 소화설비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전기차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관세법 개정으로 탁송품 및 우편물 수입 시 타인 명의 사용 처벌 강화 및 납세신고 도용죄 처벌 범위 확대 예정.

유엔참전용사의 예우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의료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용사들의 명예를 더욱 기리려 합니다.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 이익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구하며, 투명성 강화로 외국인 투자자와 개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 충돌을 방지하고, 주주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기준 개선을 추진합니다.

도농교류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 주도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허용합니다.

신도시 지역의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관할구역과 명칭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교육지원청 설치 및 분리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 교육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군인의 주거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주택수당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근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금저축 명칭 변경으로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오해 해소 및 정확한 세제 혜택 이해를 도모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복지 증진과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장애인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효율적인 부패방지 및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심판 기능 분리와 조사 권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