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안이 제안되어 인구감소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를 확대하려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임명 권한 일부 위임을 통해 인사 자율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련 법률 위반 신고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불복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술진흥법 개정으로 과학기술 분야 학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 및 연구윤리 강화를 통해 균형 잡힌 학문 발전을 도모합니다.

정신적 장애로 인해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인들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의 제한을 개선하여 가족이나 지정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광역협력계정 신설로 중앙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공공 부지 및 건물 활용을 확대해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를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다.

민ㆍ군겸용공항 주민의 민간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를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포함 및 부정청탁 범위 확대를 통해 공직자 부정청탁 방지 강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개선 지원 법률 제정, 재정진단 실시 및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함.

군인 급식의 질 향상과 군인 건강 증진을 위해 「」이 제정되어, 군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적이고 영양 균형 잡힌 급식을 보장하려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메가시티 구축 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의 추가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에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허용하여 지역과 대학 간 협력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법률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