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파산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회생 절차 개선 및 개인회생에서 파산으로의 전환 용이성 증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사 및 간호사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 권한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위임하여 의료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부담 완화를 통해 공익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결정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해 공사기간 연장 시 발주자와 도급인, 수급인 간 협의체 구성 및 비용 분담 체계를 개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 간 중복 및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 이해를 돕는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국가 예산제도를 개선하여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노동자와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예산제도 명칭을 변경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목표로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 차량 공급 지연 시 차령 초과 운행 기간이 자동차 공급 완료 시점까지 확대되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농수산 식품 관련 심의 및 안전성 심사 정보의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고려인동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한미동맹 관련 추모시설 건립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하천 정비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홍수 대응 능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