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외동포의 범위 확대를 통해 무국적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 내 재외동포의 권리 강화와 자긍심 증진을 도모합니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법률안은 법관의 제척 및 기피 사유를 확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려 합니다.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교육을 제한하고 교육감의 감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고액 부실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협약 대상 품목의 명확화와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물류활동 효율성 향상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고속국도 이용 차량의 통행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이버공간을 포함한 통합방위 개념 확대를 통해 사이버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다양한 환경 분야 기술을 포괄하는 환경기술 개념 확대와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녹색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 변경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 강화와 국민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자동차 제작사와 소유자 간 자율적 합의를 촉진하는 조정제도 도입으로 분쟁 신속 해결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온라인 암표매매 포함 모든 장소에서 상습적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도록 강화됩니다.

원자력안전법을 통해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를 일원화하고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확대되고 운용 효율성이 향상되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승차권 부정판매에 대한 조사 권한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를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 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신고 기간과 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희생자들이 인정받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는 행정입법의 법률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 입법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행정명령 및 규칙의 헌법적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결 확정 시 국회와 행정청에 대한 통보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