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고 균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공적 기준가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과도한 주식 참여 제한을 완화하여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함.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특별법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군수품 폐기 관련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강화 및 예산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청년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청년위원회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법률상담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입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의 조치 결과 공개를 통해 행정심판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소득 면제 혜택이 확대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활근로 급여 단가를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더 많은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온라인 성범죄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원 명령으로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합니다.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 권고 이행 의무화 및 자율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LPG 충전소의 셀프충전 허용을 통해 경영난을 완화하고 고용 유지,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선택권 확대를 도모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전 과목 학점제 도입 시 지역 학교의 과목 개설 제약 해소를 위해 방송통신 매체 활용의 실시간 원격수업을 통한 온라인학교 신설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연체 가산금 비율을 낮추고 연체금 한도를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 경제 활동과 교육 환경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세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