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년법 일부개정안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 조정하여 흉포화된 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 입지 발굴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자립과 안전을 보장하려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완화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과 재정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지역 적합성 강화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특례를 통해 2028년까지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향후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미지급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명예 존중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특별법안입니다.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행정사 자격 심사 기준 명확화 및 감독 강화를 통해 시험 준비 혼란 해소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가스위원회 설치를 통해 가격 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을 필수화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

남북 간 물품 이동 규정 강화로 전단지 살포 금지 및 승인 절차 도입하여 남북관계 악화와 안보 위협 완화를 목표로 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며 주차금지구역 방치 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복구와 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초과세입 활용 및 세계잉여금의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채무 상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증감 정보를 결산서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