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필요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 근거를 마련하여 확충을 촉진합니다.

근로자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우선 배정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소유 주식 기준도 확대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근로자 자산형성 기회 확대와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중소기업의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 우대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접근 권한 관리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자 가족의 등록 및 장기 기증 가능성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환급 강화를 위해 재화 제공을 위장한 사기 행위 포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 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의 검사감독 이사 권한이 제한되어 독립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모자보건법 내 국유재산 무상 대여 특례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 대리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 선정 범위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소극적 직무 행태를 금지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부패 예방과 사회 신뢰 제고를 도모합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과 행정처분 기록을 공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우선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종이 선거공보의 대량 제작과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선거공보 도입과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특수장비 설치 기준을 병상 수에서 의료 수요와 기능 중심으로 개선하여 시장 왜곡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