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신설 시 법적 근거 준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도시 지역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며, 관할구역과 명칭을 조례로 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및 감면율 상향 조정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보상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학술연구 부정행위 검증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진압 효과를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강화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우선 지정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외국인 강제퇴거 관련 보호기간 상한 설정 및 중립적 판단 기구 도입을 통해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 의무와 보호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장 질서를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모듈러 건축공법 도입으로 주택 건설 효율성 향상과 친환경적 성장을 촉진하며, 준주택 포함 확대와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의 신설과 활용사업 계획 수립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 예방을 위해 소년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고, 사형 및 무기형의 형기를 대폭 연장하며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투자자 불안을 고려해 과세 시기를 3년간 연기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유 문화유산의 보존 강화를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권고하도록 하여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에 초점을 맞춤.

국정감사 일정 자율화를 통해 상임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국정감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노력에 따른 손실 보상 근거 마련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