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식물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차원의 손실 보상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예산안 등에 대한 포괄적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예산정책처의 역할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노동교육 법제화를 통해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식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편안은 과목 난이도 불균형과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택과목을 폐지하여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 관련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동 재생 및 다운로드로 인한 무고한 사람의 수사 대상 배제를 목표로 합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규제 완화로 인한 기반시설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인접 지자체까지 지원하려 합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부실금고 관리 강화와 회원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며, 총회 의결 특례 확대, 상근 임원 의무화,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전액 예치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등 운전자의 공동 위험 통행 금지 및 처벌 조항 도입을 통해 도로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후 의료수익 감소 보전을 통해 공익 수행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 제안됨.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정보 임대인에게 사전 제공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 절차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환의 죄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의 다양한 형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공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새로운 위협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확대를 통해 2027년 이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용사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상당액으로 상향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아동의 차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키즈존 확대를 금지하고,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단축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