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소송 절차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시송달 특례 적용 범위 확대,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 포함으로 소송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 도모.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권익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명시하여 청년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 피의사건 조사 시 피해자의 의견을 조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권리 보장이 강화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를 완화하고자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간 연장 및 최소납부세제 기준 상향 조정 예정.

보호소년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지원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ㆍ군법원에 합의부 설치를 허용하여 민사 및 가사사건 관할을 확대함으로써 거주자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를 완화하고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심화되어 밥상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본법 개정을 통해 수급 안정화와 재해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 설치를 허용하여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농업협동조합의 규제 기준을 경제 변화에 맞춰 상향 조정하여 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함.

국회의원회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하여,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 시 사임을 용이하게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투자자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감이 조사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적시 대응과 예방 효과를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을 단일 시·군으로 조정하고, 필요시 조례로 통합교육지원청 설치를 허용하며 지역 의견 수렴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유통산업 발전 균형을 위해 협의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