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고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통해 교육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자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고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자동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 미관 개선을 위해 전기사업자 주도로 공중케이블 정비를 체계화하고 효율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도 휴면계정으로 출연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 권리 보호와 서민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률안은 제한대상자가 사실상 통제하는 자금 및 재산의 금융거래를 추가로 제한함으로써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농어촌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합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세 정보를 점자와 음성ㆍ수어영상변환 코드로 표시하는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민법 개정으로 일반적 인격권과 침해 구제 방안을 명시화하여 사회적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초등학교 교구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수거 명령 근거 마련로 어린이 안전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형사보상 청구권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무죄판결 및 불기소 처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폭력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시조치 이의제기권 신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디지털 윤리교육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세법의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계획 연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화를 도입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보호지역 정보 체계 구축 근거 마련하여 국제 목표 달성과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