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의무를 없애고 전자식 운행기록계 도입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및 사망 시 가중처벌 도입을 통해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완화하고 과세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공사에서도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도급 및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불법하도급 및 대여금 체불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사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벌금형 집행유예자의 불합리한 자격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희생자 지원 체계를 지속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교부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분야 지원 비율을 높여 현장대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사용료 체납 시 가산금과 연체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치행정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 확산 방지를 위한 법안은 메신저 채널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범죄 확산을 억제하려 합니다.

난민법 개정으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난민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난민 인정을 제한하고 인정 취소 및 철회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와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국민의 금융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려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오류 수정 및 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오류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공용주택 등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특례시의 물류단지 관련 사무특례 규정을 보완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문화마을 개념 도입 및 소규모 문화시설 육성을 통해 지역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