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쟁 중 무기 수출을 원천 차단하여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 신설로 양도 및 양수 과정의 행정 절차 간소화와 운영 연속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입전형에서 수능시험의 출제 기준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행학습의 과도한 유발을 막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합니다.

특허법 개정으로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상한과 연장 가능 특허 수 제한을 도입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려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 및 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페달 오조작방지장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고령운전자 안전 강화 추진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중소 비상장회사의 상장 부담 완화와 감사인 지정 기준의 유연성을 강화하며, 경미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주요 통행 구역에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통해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 예정.

방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방위력 향상을 도모하는 제정이 추진됩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중복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 결격 규정을 없애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개정합니다.

발달장애인 유기 등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의료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합니다.

유튜버의 허위 정보 유포 및 악용을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들이 도입됩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송 사업 활용을 위한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를 통해 상용화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