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범죄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자 함.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로 이관하여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 및 공직 청렴성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을 기본공제 요건에서 제외하여 생계와 무관한 소득 차이로 인한 공제 배제 문제 해결하려 함.

디지털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해녀어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 어업문화의 보존과 신규 해녀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의 부인 시 증명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노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인노무사의 노동행정 참여 범위 확대를 통해 근로자들이 법률적 조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녀의 삶의 질 향상과 고유한 어업 문화의 지속적인 계승을 목표로 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을 요약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하여 투자자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증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이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되어 투자자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증시 영향을 최소화하려 함.

가축사육시설 폐쇄 대신 과징금 부과로 농가 부담 완화 및 행정처분 효과 강화를 목표로 함.

계엄법 개정으로 국회 동의 절차 강화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방지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하려 함.

계엄령 남용으로 인한 손해 보장을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국회 동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해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려 합니다.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관련 권한 보장을 위한 개정안은 헌법상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행범 체포로 인한 회의 참석 제약을 해소하려 한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식품 관련 법률들의 제재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 이해를 돕는다.

딥페이크 범죄의 신속한 수사와 차단을 위해 긴급 상황 시 사전 승인 없이 즉시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국회 집회 요구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