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으로 드론 등 비행체의 비행을 제한하여 군 비행 안전과 정보 보안을 강화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기 이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으며, 장기 기증 희망자 표시 제도를 통해 골든타임 내 이식을 촉진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수행을 위한 특례 규정 마련로 효율성 증대 및 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무기체계 연구를 위한 장기 국유재산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 회선 감청 근거 마련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휴가 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장병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휘관 교체 시 원사 및 상사에게 추가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업무 준비 기간을 확보하려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 이해를 돕는다.

학원 운영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공항 인근 주민들의 청력 및 정신 건강 피해를 고려해 의료 및 건강 증진 사업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정비와 행정법 적용의 일관성 및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함.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진흥지역 지정 의무화 및 우수화원 선정 기준 강화, 화환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의 첨단 부품 주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적 운영 강화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포함 자료제공 범위 확대 및 해외 은닉재산 조사 제도 도입되어 부실자금 추적 및 회수 효율성 향상 목표.

청문회 종료 시간을 밤 12시로 제한하여 증인 보호와 청문회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소음피해 조사 및 평가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입양 허가 청구 예비양부모에게 유급 휴가를 신설하여 지원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