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남북한 수자원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범위 확대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강화

국회의원회의 청문회 개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첨단바이오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보호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PTSD 등 정신장애 판정 기간이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신임 및 해임 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시 신용보증기금의 직접 기초자산 인수 및 기금 활용이 가능해져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주거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해외긴급구호 관련 법률을 인도적 지원 개념에 맞게 확대하여 국제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교육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조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해저광물자원 채취자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저광물자원 채취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확대하여 자원 개발과 세금 부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력제어 지시의 사전 통지 의무화 및 보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선거 홍보물과 벽보 제작 및 배포 방식을 전자화하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함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와 비수도권 지역 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균형적 추진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