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변호사법 개정으로 국회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정감사 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법조계 전관예우 감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도로법 위반 차량에 대한 검측자료 활용으로 도로교통법상의 과적차량 단속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운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적 확산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 지원과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투자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대통령기록물 관리 강화를 통해 기록의 악용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시 해당 아동의 거주지 관할 기관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아동 보호 강화.

근로자에게 가족 사망 시 상조 휴가를 부여하여 애도 기간을 보장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재난 유가족의 소통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치유 지원 강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면세판매장 관련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최소적립금 미충족 시 처벌 수위 강화하여 기업의 책임 강화하고 근로자 퇴직금 지급 안정성 확보하려 함.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근거 마련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수당 지급액을 상향하고 중복 수급 혜택을 확대하며 의료 및 수송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뿐 아니라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의무휴업일을 확대하고, 근로시간을 제한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장기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에너지법 개정으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계획을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균형 있게 보장하며, 혐오표현과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인권 중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현대 가정의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