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유급 지원을 강화하여 난임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국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유급 지원 기간을 늘려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며 국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해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가정 방문 업종까지 포함시켜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재난 피해 시 공제금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범위 확대를 통해 다양한 시설에서의 신속한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촉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노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산림기본법 개정을 통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의 경영기술 개발 및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 합니다.

산림수목원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수목원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이재민 정의 확대 및 지원 체계 명확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구호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원인제공자의 사전 대응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유가족 손해배상 지원 근거 마련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 포함 및 반응성 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새로운 화재 유형에 대비한 안전 강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보국훈장 수여 기준을 개선하여 국가안전보장 외의 분야에서도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 명예를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적용 기간이 2024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되어 지방교육 재정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 위험성평가의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파견근로자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