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로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하여 국민 신뢰와 경찰 활동 효율성 향상 도모.

방위산업진흥원 독립개편을 통해 첨단기술 적용 속도를 높이고, 지역 특화 방산 육성을 강화하여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허 침해 배상액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상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권리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사용료 상한 설정 및 무이자 납부 제도 도입으로 소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고의적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시 배상액 상한을 손해액의 5배로 확대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다.

산업기술 유출 고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5배로 확대하여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액을 확대하여 피해 수급업체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법적 위상과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운영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구직자의 구직기간 연장 및 수당 지급 기간 확대를 통해 취업 지원 강화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최근 발생한 화재 사례를 통해 기존 규정의 한계가 드러나자, 특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하여 학령기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로 노인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생계급여 기준이 상향되어 수급권자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청년들의 중소기업 내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재직 환경을 도모합니다.

근로자의 유급 질병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자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