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상병수당 지급 의무화를 통해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현대적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사기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률 감액 폐지를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위험직무 공무원의 공무상 부상 휴직기간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중대범죄 수사 개시 통보 범위 확대를 통해 책임성 강화 및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자본시장 경쟁 강화를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도입 및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관련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중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이 즉시 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 이용 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도모.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 이전 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 관할 문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고등법원이 해당 처분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갖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 권익 구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및 특허 사업화 관련 세액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R&D 활성화와 국내 투자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직거래 사업장을 지정하는 제도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어선 건조 및 개조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을 위해 등록제 도입 및 기준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를 줄이고, 등록 사업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개선안입니다.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술 및 경영 기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학생인권 보장을 통해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자 함.

법률안은 국무위원 등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